국감 첫날…'北피격''재인산성''재정준칙' 놓고 곳곳서 충돌

공무원 피격·추미애 아들 사건 놓고 국방위·외통위·농해수위 여야 공방

복지위, 독감백신 논란에 정은경 청장 거듭 사과…기재위 여야, '재정준칙' 질타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국감 곳곳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펼치면서 주요 현안을 놓고 충돌을 빚었다.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추 장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관련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정부의 '재정준칙' 추진, 경찰의 광화문 집회 차벽 설치 등 각종 현안을 놓고서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하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에서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다.

◇대법원 국감에서 추미애 관련 증인채택 '티격태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야당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부터 추 장관 관련 증인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우리 당이 요구했던 일반증인 33명과 기관증인 5명 모두 민주당의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 여부를 따지는 최소한의 증인을 채택해주는 게 야당의 감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증인 채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궤변"이라며 "지금 검찰의 추 장관 관련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여당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관련 증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한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추가로 당직사병이 고소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을 불러야 한다는 야당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공무원 피격' 상임위 곳곳 난타전… "정쟁 유발" vs "호소 들어야"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다.

야당은 주로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 측 책임을 물었고,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면서 맞섰다.

특히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의사진행 발언부터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논쟁하다가 국감 시작도 전에 파행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외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없고,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소속인 만큼 외교부 장관이 IMO를 통해 북한이 국제해양법을 어겼는지와 북한 현지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국방위에선 이번 사건에서의 국방부 행태에 대한 감싸기와 공세가 이어졌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은 모든 정보 자산을 동원해 관련 첩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보고했다"고 군의 대응을 추켜세웠다.

그러나 신원식 국민의 의원이 "실종자 구조 노력이 미흡했고, 실종자 월북 의도를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했고,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의 국회 보고와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BTS 병역특례 이슈…정부 "전향적 검토"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또 불거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정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무위 국감에 출석, "한번 살펴보고 지금 시점과 작년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챙기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코로나19보다 독감백신…고개 숙인 정은경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독감백신 부실 관리를 문제삼았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청이 상온 노출이 의심된 500만여개 물량 중 48만개만 폐기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 (나머지) 백신은 누가 맞아야 하나. 저 강기윤부터 맞게 해달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 청장부터 접종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질병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처음 국감에 나선 정은경 청장은 상온노출 백신 논란에 "유통 관리가 미흡해 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정 청장은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계약조달 방식, 콜드체인(냉장유통) 체계 개선, 의료기관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백신 공급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역시 "복지부 역시 간접적으로 (백신과 관련한) 감독권을 갖고 있기에 국민들께 우려,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안전하다 하더라도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큰 숙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의대생 몇 명이 사과한 것만으로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민 수용성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최소한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 전체를 대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1차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재정준칙 논란…與 "중지해야" vs 홍남기 "필요하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정부를 질타했다.

야당은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권부터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없이 쓰고 갈테니 차기정부 (재정) 부담은 모르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시기에 적극적 재정역할을 제한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불확실한 시대로 코로나19가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정상적 엄중한 시기에 굳이 (코로나19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만드는가"라며 중지를 촉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을 중지하라'는 여당의 요구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준칙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법안을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고수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지적하는데 결코 안그렇다"며 "국가채무가 올해 44%가 됐는데 중기계획을 보면 4년 후 50% 후반이 되기 때문에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국감에선 '재인산성' 공방…진영 "불가피한 선택"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 조치를 이른바 '재인산성'으로 몰아세우며 문제 삼았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 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원칙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고민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영 행안부 장관은 "방역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긴 해야 하는데 차벽 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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