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부 ‘돼지열병’ 대북지원 면제 적극 노력해야”

통일부, 11억원 규모 방역물품 대북반출 승인

코로나19와 유엔 제재로 北으로 전달은 안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10억8000만원 상당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반출승인했지만 유엔 대북제재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남북방역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민간단체가 신청한 10억80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통일부는 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신청한 ASF 방역물품 반출을 승인했다. 반출 승인 물품은 소독약과 진단·검사키트 등으로 10억8000만원 상당이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유엔 대북제재 의심물품에 해당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역이 강화된 탓에 북한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ASF 방역협력 관련 250억원을 신규 증액·편성하고 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한 대북 방역물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5월과 9월에는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ASF 남북공동방역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가 ASF 남북공동방역을 제안했지만 구상만 있을 뿐 실행계획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방역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ASF 발생 1년이 되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ASF 남북공동방역 계획을 작성해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감염병에는 분단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효과적인 ASF 남북공동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대북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이 유엔 대북제재위 면제를 받고 있듯 정부가 ASF 방역물품에 대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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