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미온적 대응을 놓고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직무유기"라고 질타했고, 여당은 "공상소설을 쓰고 있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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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국방부가 민간인의 월북 가능성을 국방부가 조기 파악하지 못한 점을 들어 "남북한의 바다 사이에 벽이있는 것도 아니고 열려져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북한으로 갈가능성이 있다고 실무자 중에서 그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이 아무도 없냐. 놀라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서 장관이 "(실종) 첫날엔 (월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한 데 대한 지적이다.
하 의원은 또 국방부가 월북 사실을 파악한 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국민이) 북에 잡혀있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표류자가) 발견되면 인계하라고 왜 안 했냐"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가 하지 말라고 시켰느냐"며 "북한이 (상선망 통신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우리는 입 막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하지말라고) 시킨 게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 책임 아니냐"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직무유기"라며 "국방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고,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했다.
하 의원의 날선 공세에 여당 위원석에선 항의가 빗발쳤다. 민홍철 위원장이 "상호 존중해달라" 내로남불하지말라" 거듭 중재 노력을 했음에도 여야간 고성은 한동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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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도 안보 팔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익도 보고 득도 얻는 것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진다"며 "트집을 잡고 싶은 사람은 끝없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회고 정치권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 의원들 질의하는 것을 보니 공상소설도 이런 공상소설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쟁 탓에 국가기밀이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국가 기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는 사태에 대해서 안보지원사령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못 밝히면 안보지원사령부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기밀들이 이렇게 함부로 유출돼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론 분열까지 되는 것 아니냐"며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겨냥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 조사 결과 군 병사 10명 중 3명은 복무중 아프다는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며 "간부 눈치나 주변의 무시 때문이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74%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사들은 아파도 눈치 보이고, 꾀병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말도 못 하고 또 원하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라며 "반면 법무부 장관 아들은 병가 두 차례에 장기 휴가까지 해서 일반 병사들의 휴가일수보다 23일 많은 58일은 부대 밖에서 지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반 병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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