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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앞세운 여당을 중심으로 최대 월 13만원에 달하는 5G 요금제가 과도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상용화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커버리지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다만 아직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 중인 초기 단계에서 국회가 대규모 투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업에 '요금 인하'와 '투자 확대' 부담을 떠넘기고만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일부 제시된 자료들은 오류가 있어 현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뭇매 맞은 5G…"지나친 폭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최고 13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며 "통신 요금제 구간을 단순화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LTE·5G 요금제의 원가는 3만원대 중반,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5만원대"라며 "지나친 폭리"라고 주장했다. 인용수치가 잘못됐다는 이통사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통사들은 우 의원의 주장 근거로 사용된 원가가 낮게 측정되고, 선택약정할인, 공시지원금 할인, 가족결합 할인 등 요금할인 내용도 반영되지 않아 오류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 의원은 "통신비 요금 원가를 들여다보면 천문학적 마케팅 비용이 포함돼있다"며 유통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통신3사가 지난 10년간 집행한 마케팅 비용은 78조로 이 중 유통점에 제공한 장려금이 거의 50조원 가까이 된다"며 "이를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전혜숙 의원은 "미국 통신사업자의 경우 LTE를 기반으로 하고 5G 이용을 원하면 추가 요금을 받는다"며 5G 전용 스마트폰 출시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제 5G 커버리지가 부실한 지역을 다녀왔다며 "5G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5G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 정서에 맞는 저가 요금제로 구성해야 한다"고 5G 고가요금제 문제를 언급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5G가 상용화한 작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 서비스를 이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 수가 56만265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말 기준 이통3사 5G 가입자 수(865만8222명)의 6.1% 규모다. 비싼 요금제와 부실한 커버리지 등이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제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인가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국내에서는 5G 전용으로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5G 폰으로도 LTE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답변했다.
◆예상된 집중 포격…"일단 때리자"식 공세에 아쉬움도
5G에 대한 집중 포격은 일찍부터 예상됐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국감 단골메뉴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데다, 지난해 4월 상용화 이후 1년 반이 지나고도 좀처럼 5G를 둘러싼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도 배경이 됐다. 과방위 의원들 역시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비싼 5G 요금제와 부실한 커버리지를 지적하는 자료들을 쏟아냈다.
다만 아직까지 인프라 투자 단계임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민간에 5G 구축 부담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는 유인책을 통해 '인프라 조기구축- 5G활성화-요금인하-투자확대'라는 선순환을 구축하기는커녕 국회부터 "일단 때리자"식 공세에 집중한 모습이다. 초기 투자 규모를 감안해 LTE 대비 고가의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특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통업계는 이미 5G 중저가 요금제의 물꼬도 튼 상태다.
이밖에 이통사의 마케팅비 상당부분이 단말기 지원금 등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가 '마케팅비=소비자 부담'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제시한 일부 자료가 부정확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8일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상용화 첫해인 작년에만 약 9조원을 투입했지만 기존 구축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5G 주파수 특성상 LTE보다 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고객들의 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5G 인프라 구축, 품질 개선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포퓰리즘" "인프라 투자서 '선택과 집중' 필요" 지적도
이날 여당을 중심으로 5G 고가 요금제 지적이 잇따른 반면, 야당에서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졸속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자 한다면 전국민 2만원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전면 지원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가계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8월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은 1219만대에 달한다"며 "요금할인 금액으로 환산하면 1년에 5000억원가량이다. 4차 추경으로 지원한 통신비 지원금과 유사한 규모"라고 언급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향후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 윤 의원은 "미국 국방혁신위원회도 5G 투자전략을 28GHz 대역에서 서브6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전 세계의 표준화 흐름을 잘 봐야 한다"며 "28GHz 대역의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맞는 새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지적한 28GHz 대역망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손실 영향이 크고 서비스 커버리지가 3.5GHz 대비 10~15% 수준에 그쳐, B2B 중심의 활용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장관은 "동감한다"며 "28GHz 대역은 전국민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B2B나 특정 서비스를 위해 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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