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文정부 대법관 코드인사…이재명도 코드판결"

7일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돌입

진보로 채워진 대법관 구성 두고 "코드 판결 우려"

이재명 지사 대법 무죄 취지 판결 두고 날 세우기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본격화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대법관의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이 연이어 임명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역시 이로 인한 편향된 결과라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구성을 보면 가치관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11명이 대법관이 됐는데 이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민변으로 소위 ‘우국민 인사’라고 한다. 진보성향이 7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이 지사 사건, 백년전쟁,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중립성, 법원의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코드 인사가 코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내년 2명의 대법관이 교체되는데 또 우국민 인사,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자신이 판사 출신인 점을 강조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강한 의문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대법원은 이 지사가 ‘형님 정신병원 입원시키셨죠’라는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소극적 부인이고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TV토론회에서 실제 때린 사실이 있는 어떤 후보에게 ‘때린 사실 있느냐’는 물을 때 단순히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처장은 먼저 대법관 임명과 관련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대법관 임명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을 심사한다. 공정하고 열띤 토론 끝에 대법원장에 추천한다”고 답했다.

또 이 지사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이고 아직 파기환송심 최종 확정이 안됐다”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