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대생 몇명의 사과만으로 국시 재응시 어려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2020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7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에 대해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의대생의 사과 입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것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시 거부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인터넷에 나온 것(청와대 국민청원)을 봤다. 진정어린 사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시 재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국민께 사과…국시 재응시 기회 달라” 국민청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재응시)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박능후 장관은 향후 대형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보의가 400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가능한 합의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 부족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공보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 대택을 마련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턴이 하는 역할을 레지던트가 일부 맡을 수 있고 전문간호사들도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 입원 전담의를 대폭 늘려서 인턴이 하는 역할을 대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의 답변에 앞서 복지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청원글, 개인 식별 불가능…의사 부족 대책 마련”

의대생 국시 거부 사과. 청와대 국민청원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 별다르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로 인해 (국시 재응시에 대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시글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도 없다”며 “그래서 그 게시글을 누가 올렸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 상당수가 올해 의사 국시에 응시하지 못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인턴·공보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보의 대책으로 배치 기간이나 시설을 검토해 재배치하는 방안, 인턴 대책과 관련해선 대체 인력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인력 운용 부족 문제, 공보의·인턴 부족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계속 의료계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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