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北 피격 공무원' 형 증인채택 두고 여야 공방...野 "방탄국감" 맹비난

피살 공무원 친형 증인채택 두고 외통위 국감 시작부터 충돌

野 "국감 증인채택 뭐가 두렵나…방탄국감 도넘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해역 피살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여당을 향해 "방탄 국감이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외통위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 간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30여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유가족은 대통령께 편지도 쓰고, 친형은 유엔이 공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나서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외통위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묵살되고 있다"며 "피살자의 형이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꼭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국회는 슬픔과 고통에 젖어있는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혹한 희생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진상규명에 협력하도록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외통위는 연관성이 있는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숨진 공무원의 친형이 오늘 스스로 국감장에 출석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증인 채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희생자의) 월북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씨가 '월북은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국민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보를 다룰 수 없는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이 씨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이모 씨의 공무원증. 사진=연합뉴스

같은 당 윤건영 의원 역시 "다른 유족 중에는 이번 일이 언론에서 더 공론화되고, 가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도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했다.

김영주 의원도 "형님이 나오시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내 동생 월북한 것이 아니다'이지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해양경찰청에서 설명해야 하고,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9일 이 씨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해경은 이 씨의 △추가 금융거래 추적 △포털사이트·SNS 계정 조사 등 월북 과정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 씨가 북측에 의해 발견될 당시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확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경은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었고 북측이 이 씨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도 '자진 월북'의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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