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폐업 자영업자 전년의 7배...고용보험 로드맵 필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올들어 7월까지 4277명 고용보험 받아
"최근 3년간 고용보험 수급 폐업 자영업자보다 많아"
"폐업 추세 지속되면 고용보험 예상 수급자는 약 8000명"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7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수급한 폐업 자영업자가 지난 3년 동안 수급한 자영업자 수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장 문을 닫고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폐업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수급자는 8000명대로 지난해의 7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7월까지 폐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수급자 수가 4277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2017~2019년 3년 동안 고용보험을 수급한 폐업 자영업자(3404명)보다 많은 숫자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올 들어 7월까지 가입자수는 17만7383명으로 지난 3년간 합계인 5만7249명보다 3배이상 많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 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만 가입한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를 납부한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최대 210일까지 지급 가능하다.

정 의원은 "올해 폐업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고용보험 예상 수급자 수는 약 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7배 이상 수준"이라며 "2019년 개인사업자 수는 704만3264명으로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수는 2만2529명으로 0.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전체 폐업자 92만2159명 중 개인사업자는 85만2572명으로 전체의 약 92.5%이며 이 중 15%가 12월에 폐업한다"면서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선 고용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제도를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해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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