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과방위 "이통사, 5G 불안정한데 요금 폭리"

7일 과기부 국감, 與 통신비 문제 집중 질타

우상호 "온전한 5G 전제로 고가 요금 모순"

전혜숙 "망 다 안 깔려 LTE 우선모드 사용"

야당선 통신비 2만원 지원 "포퓰리즘" 비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오전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고가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아직 완벽하게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통신 3사가 100% 이용을 전제로 비싼 요금제를 책정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가 15%밖에 안 되는데 100%를 전제해서 13만원 고가요금제 받는 건 지나친 폭리”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5G 무제한 요금제 최고가 상품은 월 12만~13만원대 수준이다.

“13만원, 10만원 받는 요금제는 터무니 없다”

우 의원은 “해외 요금제를 뒤져보니 미국은 LTE를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받는다고 고지하고 5G 서비스는 완벽하지 않다고 고지한다”며 “5G 서비스를 받으려면 LTE 요금에서 10달러 더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5G가 온전히 되는 것을 전제로 5G 요금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는 제대로 안되는데 요금 온전히 받는다는 건 모순이라며”며 “13만원, 10만원을 받는 요금제는 터무니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통신사 공급원가에 불필요한 마케팅비용 수십조원이 들어간다면서 이런 비용을 줄이고 요금제도 더 세분화해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소속 전혜숙 의원도 “지금 5G망이 다 안 깔려서 국민이 어쩔 수 없이 LTE도 쓰지 않느냐”며 “우리는 5G 서비스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가입 혼용을 안 해서 국민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튜브에서 5G 휴대전화 LTE 전환 방법 영상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국민이 불편하단 증거”라며 “5G 전용 휴대전화로 5G 전용 요금제를 판매하려면 5G가 불안정해서 LTE 우선모드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할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비무제한 5G 요금제는 데이터 소비량이 10% 늘었는데 무제한은 40% 정도 늘어서 정보격차가 대략 30% 정도 됐다”며 “비무제한은 추가 요금 부담 때문에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민 정서에 맞는 저가요금제로 가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합당한 요금제가 산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과기부 “28GHz, 전국민 서비스 생각 안 한다”

5G 주파수 대역인 28GHz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28GHz 대역은 LTE와 혼합 사용하는 3.5GHz 대역과는 달리 통신 속도가 한층 빠르지만 고주파 특성상 직선 회전률이 짧아 기지국을 다수 설치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마치 국민에게 28GHz가 올 거고 그게 오면 모든 혁신이 거기서 이뤄진다고 자칫하면 오도 할 수 있다”며 “28GHz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거기 맞게 전략을 설정 해야 한다”고 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과기부도 28GHz는 전국민 서비스에 대한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있다. 기업용서비스(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던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에 대해 ‘졸속’·‘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당정은 전국민에게 한 차례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고 정치적 압박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느냐”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자 한다면 과기부는 전국민 2만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통신비 감면을 더 전면 지원해야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여당의 정치적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의논을 했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다들 힘들어 하는 데 어려운 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