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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북한 연평도 피격 사건

서욱 국방장관 "공무원 피격 사건, 모든 책임 北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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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행위, 포괄적으로 보면 적대행위에 포함"

"9.19 군사합의 정신에도 위배 돼"

北 해명 달라도 '상부지시'에 의한 총격' 입장 유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군사합의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면서도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북한에서 온 통지문과 저희가 알고 있는 첩보 간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군 정보기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기관까지 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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