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5G·LTE 혼용하면서 고지 없이 요금만 비싸게 받아"

우상호 "사용 시간 15% 불과한데 5G 이용 100% 전제로 요금 책정"

전혜숙 "5G 미지원 지역 안내 부실…5G 요금제만 가입 허용한 것은 불공평"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통사들이 원활한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금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LTE 요금제 가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서비스 (이용시간이) 15%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100%를 전제로 13만원에 최고가요금제를 받아내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며 "미국은 LTE를 기반으로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5G 서비스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고지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우리는 5G가 온전히 서비스된다는 것을 전제로 10만원 이상 요금을 받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정액제 중심으로 요금 구간을 단순화해 3-4개 구간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간을 단순화한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한다면 인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가져온 안이 적절하다고 파악되면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7일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오른쪽)이 최기영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미주당)도 "해외는 LTE기반으로 5G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미리 안내하고, LTE요금에 5G를 쓰려면 일정액을 더 내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5G 서비스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혼용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5G 미지원 지역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LTE 우선모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요금으로 부담되면 손해를 본다"며 "유튜브에서 5G폰을 LTE로 전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것은 소비자들이 불편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갤럭시노트10을 출시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는 LTE 요금제 가입을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5G 요금제로만 가입을 받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5G 폰을 팔면서 전용 요금제에 가입하게하려면 적어도 5G가 불안정해서 LTE 우선모드 쓴다는 소리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5G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한 것은 현재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그 문제는 해소가 됐다"면서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서 LTE 요금제로 가입을 받은 것은 5G가 많이 구축되지 않았기 떄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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