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받은 이통3사, 28GHz 대역망은 0개”

5G가 상용화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28GHz 대역망은 단 한개도 설치되지 않는 등 통화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 3.5GHz 대역 기지국 준공 신고 및 검사 현황. /이용빈 의원실 제공

과기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는 이통3사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 수는 3.5GHz는 2만2500국, 28GHz는 1만5000대이다. 10년 내에 3.5GHz는 15만국을, 5년내에 28GHz는 10만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GHz는 10만 4691국인 것에 반해 28GHz는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해 4월 5G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대역 두가지인데, 통신사가 현재 이용중인 것은 3.5GHz 뿐이다.

3.5GHz와 28GHz는 주파수별 특징에서 차이가 있다. 3.5GHz는 전파도달 범위가 비교적 긴 대신 최대 속도는 그만큼 빠르지 않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더 적은 기지국으로도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다. 반면 28GHz의 최대 속도는 LTE(롱텀에볼루션) 4G보다 20배 빠르지만 전파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

이론상 'LTE 대비 최대 20배'라는 5G 속도는 28GHz 주파수를 활용할 때만 가능한 셈이다. 결국 현재 5G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제대로 된 5G 성능을 이용하지 못하면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사들은 28GHz 대역은 기지국 장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아 기지국 설치 추진 시 예산문제로 부득이 3.5GHz 기지국 설치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별로 설치했다는 기지국 수도 허수가 많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준공신고 기지국과 준공검사 기지국 현황을 비교한 결과, 3.5GHz 대역 준공 신고된 기지국은 2020년 8월 31일 기준 13만2008국이고, 이동통신 기지국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3.5GHz 대역 준공 검사한 기지국은 같은 기간에 10만4691개소다. 5G 기지국 설치 관련 준공신고 수치가 다소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 이용빈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통사들은 기지국 설치계획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부와 이통사는 5G 기지국 설치현황을 준공신고가 아닌 준공검사 기준으로 해야하고 5G 커버리지맵을 통해 기지국 설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통화서비스 품질불량은 5G 기지국 설치와 관련이 있는만큼 최대한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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