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복지위 국감 시작…공공의료·의대생 국시 등 이슈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며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문제도 국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의 감사는 7~8일 양일간 진행되며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총 22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당초 9월 1일~18일로 시험을 배정 받았던 응시 예정자는 다음달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와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다음 달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된다.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치러진다. 사진은 31일 오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 접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08.31 leehs@newspim.com

보건복지부 관련 이슈로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달 4일 정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해당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보건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의원들은 국감을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자료들을 잇달아 내놨다. 이를 통해 의료계 반대로 멈춰선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974~2020년 의대 졸업자의 근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4월 기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의대 졸업자 2만7190명 중 1만4225명(52.3%)이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소재지에서 활동 중인 의사는 24%에 그쳤다. 최 의원은 '전국 공공의료원 의사 정원 및 현원 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지난 8월 기준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의사인력이 부족한 곳이 26곳(74.6%)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등의 시행이 절실하지만 의대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지역의사제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정책들을 시급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19 구급차 이송 현황'을 통해, 지역별 응급실 조착 전 사망(DOA기준) 현황을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 0.60% ▲전북 0.60% ▲강원 0.44% ▲제주 0.40% ▲충북 0.39% 순이었다. 반면 ▲서울 0.09% ▲광주 0.08% ▲대전 0.07% ▲대구 0.07%으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존재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응급실 도착 전 사망은 지역별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적절한 응급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 지적 등 의료계에 대한 비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 스트라이크 영구 아웃제'를 도입해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행위를 반복하면 영구취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의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했지만, 지난달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대표들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구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5일엔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론과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추가 기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치권에서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의료계 파업 사태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의정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청 대상 국감은 7~8일로 양일간 진행되며, 이중 8일은 국회와 세종(복지부), 오송(질병청)을 연계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차원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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