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진행"

외국 방문에 대해선 "인도·태평양의 전략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

[도쿄=AP/뉴시스]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전수방위 논란이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6일자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타국으로부터의 미사일 저지와 관련한 새로운 방침을 연말까지 정리할 생각을 밝혔다.

그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에게 대해 연말까지 마땅히 있어야 할 방책을 제시해 신속히 실행으로 옮기도록 새롭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미일의 근본적인 역할 분담을 바꾸는 것이 아닌, 헌법 범위 내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며 전수방위 아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협의햘 의향도 나타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권 시절부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에 시동을 걸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육상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미국에서 도입키로 했으나 올해 6월 백지화했다.

이후 이지스 어쇼어 대체 방안과 보안책을 모색해왔다. 대체안으로는 이지스 어쇼어 해상 배치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까지 검토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을 고려해 일본이 상대 거점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제 타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이 이를 가시화할 경우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무력 증강에 나설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패전 후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9조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管義偉) 일본 신임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6

스가 총리는 자신의 외국 방문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추진을 염두에 두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의장국인 한국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지난달 24일 첫 전화 회담을 가졌다. 일본 언론은 이를 계기로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를 관측했으나,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이 어렵다는 등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아울러 스가 총리는 인터뷰에서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더욱 추진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과제다"라며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각 업종과 기업의 상황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변화에 따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외국인, 중도채용자를 포함한 다양성이 확보되는 점이 바람직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일 도쿄증권거래소가 시스템 문제로 종일 거래를 중단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제 금융 센터 구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내년 여름에 안심·안전한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대회조직위, 도쿄도와 긴밀히 협력해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