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에서는 명예훼손 어떻게 판단했나

1심 "5·18 전반 왜곡·관련자 명예훼손" 인정…항소심 진행 중

전두환 회고록 논란 "폭동 5·18...재평가해야" 강변(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과 관련해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당했다.

민사 소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형사 소송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로 범위를 좁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주로 다투고 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며 이를 증언한 조 신부 등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전두환 결심공판 나온 조영대 신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린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가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5 iny@yna.co.kr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 3단체는 2017년 6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회고록 출판·배포금지를 결정했으나 전씨 측은 10월 5·18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회고록을 제출간했다.

5·18 단체는 2017년 12월 다시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18년 5월 삭제판도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전두환 결심공판에 들고나온 서류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 명예훼손 결심 공판이 열린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 측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 서류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끌며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5 iny@yna.co.kr

전씨 측 법률대리인은 회고록에 5·18이 아닌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광주고법으로 넘어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로,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지켜보며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형사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의 형사 재판 1심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