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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전두환 건재는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가용 수단 동원해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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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도청에서의 최후 항쟁 이후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며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 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자명예훼손 외에 전 전 대통령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고도 했다. 그는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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