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아들의 군 휴가 문제로 수세에 몰렸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로 '혐의없음'이란 결론이 나오자, 야당이 이젠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추미애 "사과 없을 땐 법적대응"…야 "후안무치" >
코로나19 여파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보내야 했던 이번 추석 연휴, 유독 이번 추석이 특별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들의 군 시절 휴가가 논란이 됐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걱정이었나 봅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연일, 시리즈물로 말입니다.
연휴 첫 날엔 사건 규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 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추 장관이 소모됐다고 생각한 국력, 뭘까요? 추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죠.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추석 이튿날엔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고 김홍영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의 비뚤어진 조직문화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연휴 사흘째인 지난 2일, 추 장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9개월간의 전말'이란 제목으로 4000자가 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번엔 야당과 보수 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거짓말 프레임, 바로 이겁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9일)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급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라는 뜻일 텐데, 검찰과 추 장관 측은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것은 모른다', '보좌관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렇게 꼬리 끊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아마 이 답변들을 이야기한 듯싶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일) :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1일) :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14일) :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 해 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전화번호를 주기 전에 보좌관과 지원장교가 이미 병가 연장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연락처를 준 것만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반격에 야당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추로남불' '추안무치'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추석 민심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추 장관이 경고한 법적 조치, 먼저 밟겠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항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검찰에서 이 점이 제대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명백히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야당으로선 호재입니다.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 달리, 국감은 증인 선서로 시작을 합니다. 허위로 답변을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은 물론이고, 추 장관의 아들과 남편 그리고 이번 일을 처음 공론화한 당직 사병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난 사안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싶습니다.
< 요트 사러 미국 간 강경화 남편…여권서도 '부적절' >
지난 3월이었죠.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펜데믹을 선언하자, 예방 조치를 취한 겁니다. 현재까지 7개월째 유지 중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4월 28일) : 귀국 지원을 포함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도 필요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해외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머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 장관의 남편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겁니다. 급한 용무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알고 보니 요트를 구입해 카리브해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에선 이런 당부까지 했었죠. 코로나19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면서 말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달 27일) :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귀국하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결정해 떠났다며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고 미루다 간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강 장관의 남편은 출국 전 언론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19가 없어질 게 아니"라면서 "정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다"면서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 모르는 국민도 있을까요? 추석 연휴에 터진 갑작스런 악재에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무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신 거다,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역도 '내로남불'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일반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부모에게 성묘도, 부모 산소에 성묘도 가지 마라 그러고 고향 어른들에게 인사도 가지 마라 그럽니다. 심지어 해외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 날짜는 다 잡았는데 부모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화상 결혼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하도 강력한 단속 지침과 자제 요청에 응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온 국민을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 일각에선 반격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죠.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을 소환한 겁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이 통째로 손들고 반성해야 될 문제죠. (아, 국민의힘이 말렸어야 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도 나가서 출석해가지고 재판받아야 되죠. 재판 기피했죠? 그리고 나가지 말라는 여행,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개인 사생활 문제까지 따져야 하느냐, 격리기간만 지킨다면 방역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요즘, 강 장관 남편의 이야기가 썩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닌 듯싶습니다.
오늘(5일)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추미애 "사과 없을 땐 법적대응"…야 "후안무치"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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