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北 피격에 '재인산성'까지…미리보는 국감 5대 쟁점

추미애, 북한 공무원 피격, 코로나19, 부동산, 개천절집회 봉쇄 등 주요 격돌 지점

야 "정부 난맥상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에 보고"…여 "국난극복, 민생 집중"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의사과 직원들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2020년도 국정감사는 7일부터 시작된다. 2020.10.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유경선 기자 = 오는 7일부터 약 3주간 실시되는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5개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밥상에 올랐던 Δ추미애 법무부 장관 Δ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Δ코로나19 Δ부동산 Δ개천절 집회 봉쇄 등이 여야 주요 격돌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대'인 국감 시즌을 맞아 대대적인 공세를 벼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롯한 경제 실패, 탈원전 태양광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관련,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에만 가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굴종적 대북관계, 모든 난맥상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들께 보고하는 국감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지는 국감이 민생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를 올해 국감의 4대 키워드로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은 이번 국감에서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들어 공세를 일축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고 추 장관의 거짓말 의혹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하고 관련 인물들을 각종 상임위 증인으로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와 남편 서성환 변호사,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당직사병 현모씨,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이 야당이 요구한 법무부·군사법원 국감 일반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방위에서는 아들 서씨와 이 전 대령, 지원장교 등 10명이 야당 측 증인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모두 불발될 경우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한 고강도 국감을 벼르고 있다. 동부지검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되, 필요하다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 등까지 질의대상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 장관 아들 특혜 복무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추풍(秋風)이 먹히지 않는다면, 북한군의 공무원 사살 사건이 발단이 된 북한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것도 야당의 주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북한 상부에서 '762(7.62㎜ 화기)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청문회 카드를 꺼내 국감 전 바람몰이에 나섰다. 이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무능과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에서 '송곳 질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군의 초동 대응 실패를 적극적으로 지적할 계획이며, 외통위에서는 외교부·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관계장관회의 등 초반 대처 및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농해수위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양경찰청에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사살한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두 차례 이례적인 사과를 한 만큼 나머지는 추후 남북공동조사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국감 키워드에 '평화'를 올린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 모멘텀 마련 가능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과 입장도 질의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대원들이 3일 인천시 중구 연평도 해역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시신 수색을 하고 있다.수색에는 해경함정 12척, 해경 항공기 3대, 해군함정 16척, 해군 항공기 4대, 어업지도선 8척이 투입됐다. 수색 구역은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다.(해양경찰청제공)2020.10.3/뉴스1

코로나19 사태와 백신 개발 등도 이번 국감의 핵심 포인트다. 보건복지위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코로나19 백신 관련), 손미진 수젠텍 대표(코로나19 항원항체키트 도입 관련), 조선혜 지오영 대표(공적 마스크 유통 관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부작용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상온 노출 독감백신과 관련해서는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국감장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거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질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에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 등이 증인 채택됐다.

국토교통위에선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인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와 전세 매물 실종 사태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경찰이 지난 3일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펜스와 차벽으로 봉쇄한 것을 두고도 여야 설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명박산성'에 빗대 '재인산성'이라고 비판하며 경찰청 등을 강하게 몰아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과잉 대응' 여부를 묻는 야당 측 질의가 예상된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청이 개천절 집회를 차단한 것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인지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부분에 대해 증인도 증인이지만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과잉대응 부분과 차량의 원천 차단의 위헌적 요소 문제 등이 있다"며 "집회 몇천명을 막겠다고 경찰이 1만명 모였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를 그렇게 안하면서 보수단체 집회만 원천 차단한 것에 경찰청장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는지를 짚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 국익에 반하는 무분별한 폭로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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