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秋아들 의혹…국감 ‘충돌’ 전운

野, 내년 재보궐 앞두고 대공세

부동산 정책 실패도 뇌관 전망

오는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야는 이미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4년차,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여야간 공방은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들춰내겠다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그동안 의석수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국감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절호의 기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북한 김정은 앞에만 가면 입도 뻥긋 못하는 굴종적인 대북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국민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피격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중심으로 칼날을 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와 방역상황, 부동산 정책 실패 등도 주요 공격 대상이다.

이중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은 다수의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숨진 공무원의 소속 부처인 해양수산부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 담당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무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건 전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또, 국감과는 별개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도 국감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서울동부지검이 추석 연휴 직전 추 장관 모자 등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뜨거운 감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서 여야간 불꽃이 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논란이 일단락 됐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 등에서의 ‘거짓답변’을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감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뇌관이다. 전월세3법 등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정책, 법안의 효과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정 위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집행률과 효과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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