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혹 '무혐의' 결론에도 추미애 국감 난타전 예고

7일부터 국방부 시작으로 관련기관 국감 줄줄이

법무부·검찰 국감 야당 질의 집중포화 이어질 전망

野, 추미애 장관 '거짓 증언' 부각시킬 듯

秋 법적조치 천명, 공방전 예고

지난달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조치 경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관련한 공방이 장소를 국회로 옮기며 더욱 가열될 분위기다.

야당은 국정감사장에서 추 장관의 '거짓 증언'을 부각시키면서, 수사를 진행하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동부지검에 대해 감찰 카드도 꺼내들 태세다.

반면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또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및 재경지검, 22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도 예정돼 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내지 휴가 연장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야당 위원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진단서 등이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이 원래 가능한 것인지 ▲서씨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왜 민원 내역이 보관돼 있지 않는지 등에 대해 군 당국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추 장관이 기관장으로 직접 답변자로 나서는 법무부 국감이나, 이번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의 김관정 지검장이 출석하는 19일 서울중앙 및 재경지검 국감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에 야당 위원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지원장교 진술이 왜 조서에 누락됐는지 ▲중요 진술을 조서에 누락한 수사관과 검사를 왜 인사이동 후에도 다시 수사팀에 복귀시켰는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의가 예상된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법사위 등에서 20차례 이상 '아들의 휴가 연장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점에 대해 야당의 집중포화가 퍼부어질 전망이다.

즉 ▲추 장관은 왜 보좌관에게 카투사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전달했는지 ▲해당 지원장교 전화번호는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준 것이 '전화하라'는 지시가 아니라는 해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킨 배경 등 예상되는 질문에 추 장관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 위원들이 추 장관의 사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거짓 답변과 언론에 대한 후속 조치 경고에 대해 전날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법한 행위로 국민의 알권리, 인격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장관직 사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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