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의무화로 자녀 돌볼 권리 보장받아야"

복지부-김성주 의원실, 저출산 정책 토론회…올해 '4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5일 보건복지부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저출산 분야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 근무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남녀 모두 직접 자녀를 돌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또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높다"면서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부의 올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져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인 청년의 실업 등은 노동 성과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주거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월세 거주율이 높은 청년에 대한 주거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밖에 이승윤 홍익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는 등 일·가정을 양립하려는 노동문화 구축의 기회가 열렸다"고 진단하면서 "재택근무 기반 마련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를 위해 전국적으로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앞으로 출산율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슬기 KDI 교수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혼인·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고 소득 감소·실업 증가는 이 같은 상황을 가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반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 신뢰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 위기를 최소화하고 변화된 근무 환경 등 새 일상(뉴노멀)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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