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정 전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다고 파악했음에도 허위해명을 기획했다"며 "정 전 장관의 허위 대응문건 작성은 국법질서를 어지럽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을 상실감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에게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내용을 숨기고 △제보자가 전역한 상태에선 군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두 가지 대응방안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장관 등은 '추 장관 아들 휴가일수가 다른 병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회 등에서 나올 경우 '병가 제외시 2018년 카투사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면 적정 수준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대답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군은 추 장관 아들의 총 휴가일은 58일로, 카투사 평균인 35일, 육군 평균 54일인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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