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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 장관, 아들 진단서 올리며 “적법”…추석연휴에도 의혹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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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에도 논란 번지자 해명

“사과 없으면 후속 조치”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자 추 장관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이달 국회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추석연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 지난 2일 아들의 진단서 사진을 올리고 “아들의 병가와 연가는 모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는 ‘군인의 기본권’이고 ‘그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라고 적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지난달 28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무이탈 의혹을 불기소하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생겼다. 검찰이 공개한 2017년 6월14일과 17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추 장관과 보좌관 간의 연락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4일에는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서○○ 건은 처리했다”고 했고, 21일에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부대 지원장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냈다. 추 장관은 서면 조사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을 뿐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차례에 걸쳐 거짓 해명을 했다는 ‘거짓말’ 논란도 더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겠나”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는 “전화를 걸도록 시킨 일이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아들은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이) 한 번 더 가능한지 문의해 달라는 취지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제게 보내준 것이라 한다”며 “국회에서 집요하게 윽박지르며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정말 지양돼야 할 구태”라고 적었다.

추 장관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등 야당은 “궤변으로는 거짓말을 덮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감에서도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 법무부, 19일 서울동부지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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