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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한 전직 의원은 "야당 의원일 때 국정감사할 맛이 났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야당 '공격'에 정부·여당의 '수비' 구도로 진행되다보니, 국정감사는 통상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 일찌감치 서울 여의도 국회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정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 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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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여당의 실책을 조목조목 따질 게 많은 '호재'인 만큼 국정감사라는 주목 받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겠단 방침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은 안보, 외교, 경제, 민생, 보건까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며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속속들이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만행 규탄 긴급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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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사건에서는 북한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월북 시도 여부, 우리 군의 대처 미흡, 문재인 대통령 보고 시간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추석 연휴 직전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과 아들, 보좌관 등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검찰이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봐주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미애 방탄 국감'의 명분은 사라졌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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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각각이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는 북한 피격 사건과 추 장관 아들 논란을 한꺼번에 방어해야 하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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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관련자들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증인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증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련된 검찰 관계자와 변호인의 증인 채택도 거부했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네이버 들어오라고 하세요' 외압 논란,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증인 채택에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감 시작 전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번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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