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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자율주행차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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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자율 주행 음주운전 사건이 논란이 됐다. '내 차가 나보다 운전을 잘 할 때'라는 제목의 영상은 미국에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 기능에 의지해 차량에 탄 상태로 맥주 파티를 벌이는 청년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최근 경찰청 공식블로그 '폴인러브'는 '자율주행차에서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기준 팩트체크'라는 글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음주운전 불법 여부와 음주측정 기준에 대해 소개했다.

결론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018년 미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있었다. 당시 탑승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까지의 자율주행은 운전제어권이 오로지 운전자인 사람에게 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 자동차 매뉴얼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돼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 분류 기준으로 자율주행 수준은 0~5단계로 나뉜다. '탑승자의 완전한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자율주행 5단계에 해당되는데 현재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레벨 2~3에 머물러 있다. 2~3단계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수준이고, 4단계는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더라도 음주운전의 범위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다.

올 4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운행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등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즉 자율주행차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간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시 처벌기준도 일반적인 차량과 같다. 음주운전을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자율주행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고득관 기자 kd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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