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무궁화10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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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이 월북으로 몰고 간 속내를 잘 말해줬다”며 “북한이 우리군 대신 총살시켜줘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중대범죄자를 죽여줘서 고맙기 때문에 유해 송환도 북한 책임자 처벌도 요구하지 않은 건가”라면서 “이 정권은 자국민 보호를 못해 죽게 했으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 국민을 범죄자 만드느라 바쁘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친문권력층 자식은 끝까지 지키고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국민은 범죄자로 낙인찍는 게 이 정권의 통치 수법”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대통령을 비호하고 국민살해 사건을 두둔하다 보니 월북자는 사살해도 된다는 끔찍한 독재정권식 사고방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자를 북한과 엮어 죽이고 가두었던 반공독재의 후예를 보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무책임을 방어하기 위해, 월북자는 사살해도 된다는 가장 반민주적인 분단독재의 궤변까지 동원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시기와 비교해서, 2020년 이모씨도 월북자이니 사살해도 된다는 편의적 정당화.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월북자면 죽어도 싸다는 논리는 분단독재적 발상이다. 설사 월북자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바다에 표류중이면 구조후 신원파악과 자유의사를 수용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신 최고위원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양경찰청 발표를 두고 “월북은 반(反)국가 중대 범죄이며 적극적으로 막아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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