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피격·秋 의혹 추석 연휴 전 일단락 판단…"연말 정국 주도권"

군·해경 등 '월북' 재확인…월북 사실 여부 두고 논쟁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의 진상규명이 남았지만 관계당국에서 월북을 재차 확인됐고,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도 무혐의 결정을 내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리스크는 상당 부분 봉합되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추석 명절 전에 관련 의혹들이 축소되면서 연휴 이후 국정감사 등 향후 정국의 주도권 장악에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른바 '공무원 피격사건'의 기초적인 사실들과 추 장관 관련 법률적인 부분은 일정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당이든 추 장관이든 정국 주도권 싸움에선 유리해졌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피격 사건서 '월북' 논란을 두고 유가족이 월북 관련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여당에서는 '팩트'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야당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서해 민간인 피살사건 공동조사와 재발방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황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28일) 브리핑에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고 월북설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해경도 A씨의 월북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힘을 보탰다. 해경이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여당의 최대 리스크였던 이른바 '추미애 정국'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법률적인 측면에선 일단락된 모습이다.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서씨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달 중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일정에서는 추 장관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며 장기화되자 민심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선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칠 때까지 '추미애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큰 짐은 던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으니 정국 주도권뿐 아니라 여당과 추 장관의 검찰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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