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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불체포특권 성역 안될 말…김태년 대표 결단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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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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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트위터를 통해 "불체포 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선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의 원칙적 판단과 결단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왔다.


현재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보장돼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체포ㆍ구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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