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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정신질환 가족은 지옥…공공영역서 회피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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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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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한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시ㆍ군 정신건강 담당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살과 더불어 정신질환 의심자의 자ㆍ타해를 사전에 막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고소 우려로 회피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면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며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10월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은 일반공무원과 소방 등 4명으로 구성돼 시군 요청 시 환자이송을 지원하게 된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며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 사망자는 2018년 3111명에서 2019년 3310명으로 199명 늘었다. 또 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같은 기간 24.2명에서 25.4명으로 1.2명 증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ㆍ군은 응급입원 대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으며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문제,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위기 원스톱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또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도 정신질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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