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이제 검찰개혁 매진할 것"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검찰이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다"며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과 지원대장에 대해서만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금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우선 장관과 장관의 아들에 대한 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법무부장관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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