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3달…인근 시설 피해상황 ‘깜깜이’

1558억 들여 건립한 8개 시설, 피해 확인도 못해

“총괄책임 기재부 나몰라라…통일부와 협조도 안해”

북한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순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달 8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가 3달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백억 혈세를 들여 만든 연락사무소 청사 인근 8개 시설물의 피해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인근에는 종합지원센터 외에도 아파트형 공장, 응급의료시설, 탁아소, 소방서 등 총 8개의 주요기반시설물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들 8개 기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들어간 금액은 총 1558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폭파 당시에는 혈세 약 170억원을 들여 개장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533억원을 들여 건립한 15층 높이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피해만 알려졌다.

유 의원은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건립비(청사 170억, 종합지원센터 533억) 뿐만 아니라 개보수 비용도 94억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여기에 추가로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76억원의 관리 운영비가 들어갔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

문제는 폭파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청사 인근 주요 시설물 8개에 대한 피해 상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현재 해당 시설들에 대한 피해 확인은 제한되며,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현장 점검시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유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의 총괄책임과 관리책임을 통일부에 미루기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는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재부 소관이나 통일부 장관이 관리·감독하는 상태다.

통일부와의 협조도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연락사무소 근 SOC 설치, 관리, 운영권 등과 관련하여 기재부와 주고받은 공문은 없다”는 통일부의 서면 답변도 공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복구 및 재건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역도 없었다.

유경준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자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혀온 상징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국민적 상실감이 큰데, 석 달이 지나도록 정확한 피해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그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게 맞는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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