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된지 얼마나 됐다고…與, 종전선언·北개별관광 결의안 상정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2020.9.28/뉴스1

[the300]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 일부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지난 22일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가 피살된지 6일 만에 민주당이 해당 결의안을 상정하려 한 탓이다. 결국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지난 6월 발의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지난 8월 발의했다.

이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벌어진 우리 국민에 대한 무참한 북한의 만행을 비춰볼 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과연 우리 국회가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두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무차별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추진하자고 결의안을 국회가 추진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박진 의원도 "2개 안건은 일단 보류하고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에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류를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숙려기간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개회한 동시에 상정된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를 감안, 논의할 때가 되면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반박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원칙적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안건조정위 회부를 제안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때를 고려하면서 국회가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일수록 더 (종전선언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2018년 이맘때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의 길은 우리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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