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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의대생들, 국시 관련 입장 표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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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의대생 재시험, 사과 없이 국민 여론 돌리기 어려워"
한국일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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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기회 마련 계획에 대해 "국민 여론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의정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의대생과 의료계 선배들,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느냐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는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의료계 선배들이 대신 사과하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재응시 기회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고 국민 여론도 그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표면적으로는 의대생과 정부 간의 관계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법과 제도나 어떤 그런 것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문제"라며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부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민에게 요청을 하면 국민 여론이 수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대생) 본인들이 주체로서 입장은 명료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며 "'시험에 응하겠다'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하겠다'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다오' 이런 것들이 명료하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 인식과 논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시험 요청과 관련) 국민 여론에 부정적 측면이 많은 것은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판단은 또 당사자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체가 일단 명료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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