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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보건복지위원장 "사과없는 의대생에 국시 재허용, 국민이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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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복지위원장 "재시험 부여 추진 안해"

"의대생, 정부 아닌 정부 통해 국민에 요청하는 것"

"사과 없었고 재응시 의사도 분명히 안 밝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에 대한 사과나 재응시에 대한 의사 표명도 없이 정부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만큼 이들에게 추가적인 시험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혔다.

이데일리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위원장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돼 의정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의대생과 의료계 선배들,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느냐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는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서는 의료계 선배들이 대신 사과하고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재응시 기회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고 국민 여론도 그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표면적으로는 의대생과 정부 간의 관계이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법과 제도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부분이며 정부라는 창구를 통해 국민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도 이미 성인이고 미래 의료인이 될 인물들인데, 자신들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현하고 풀어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시험에 응하겠다는 것과 어떻게 해달라는 것도 분명치 않다”며 “이런 인식과 논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과 한 마디 없이 이렇게 (재응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전날 최대집 의협 회장이 탄핵을 모면하고 기사회생한데 대해 “탄핵은 피했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표가 더 많았던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의정합의에 대해 편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정합의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의대생 국시 문제 등의 표현을 보면 의료계 여론을 감안해서 향후 최 회장이 조금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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