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투표 실시…스위스 인구 860만명 중 '4분의 1' 외국인
제1당 스위스국민당, 노동시장 부담 등 고려해 투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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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위스에서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자는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62%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2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이날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61.7%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찬성 의견(38.3%)을 크게 웃도는 결과다.
이번 투표는 스위스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제안해 실시된 것이다. EU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1999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양자협약을 맺고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스위스와 EU를 자유롭게 오갔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점차 노동시장과 사회 서비스에 부담이 된다면서 이민을 제한하는 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것이다.
스위스 인구 860만명 중 외국인은 4분의 1에 달한다. SVP는 "제어되지 않고 과도한 이민이 스위스인들에게 실업률 상승, 집값 상승, 교통 및 공공서비스 비용 증가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만약 이민을 제한할 경우 숙련 노동자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120개 이상의 양자협약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연방정부는 가결될 경우 근로자를 찾기 어려워지고 5억 명이 넘는 인구를 지닌 거대한 EU 시장을 잃게 돼 수출과 경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외신들은 이번 투표가 스위스와 EU의 기존 관계를 재설정하는 투표라면서 일종의 '스위스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60억스위스프랑(약 7조6000억원) 규모의 신형 전투기 구매에 관한 안건이 찬성 50.1%로 통과됐다. 연방정부는 현재의 F/A-18 호넷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F/A-18 호넷 전투기는 2030년 퇴역할 예정이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0.3%, 육아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안에는 반대 의견이 63.2%로 집계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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