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일정]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나랏빚 관리' 재정준칙 발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이번주(9월28일~10월2일)에는 추석 연휴에 앞서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급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제어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할 방침이다.

오는 28일에는 아동특별돌봄 수당(2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이달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대상자 252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다. 초등학생 대상자 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별도계좌 수령 희망자는 다른 계좌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

29일에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별 구직지원수당 50만원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이주 초 재정준칙을 발표할 방침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재정수지 등 재정건전성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어하는 규정을 뜻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도입했으며 전세계에서도 92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상황시 한도를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발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역할을 못한다면 이는 제약이 되는 것"이라며 "긴급한 재난·위기시에는 탄력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일 통계청은 '8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소매판매가 4개월만에 감소하는 등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모습을 보인 바 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계약서 교부의무, 표준계약서,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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