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거부 의대생 추가응시 기회?…“허용 전례 없어”

시험거부자들에 별도 기회줘 시험치른적 없어

2000년 의약분쟁땐 일정 통째로 연기하기도

1984·1995년에는 불합격률 높자 추가 시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과대학생들이 지난 24일 응시의사를 밝혀 추가응시 기회부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사진 맨 왼쪽)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의대생 국시 응시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국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하다며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립·사립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당장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의료공백을 막는 차원에서 구제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민적 여론은 싸늘하다. '국시접수 취소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5일 현재 57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

26일 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1952년 제1회 의사국시 이후 단체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응시 기회를 부여한 전례 역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의약분업 분쟁 때 제65회 의사 국시 자체가 통째로 한 달 미뤄진 적은 있다. 당시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 대부분은 의료계 파업을 지지하며 국가고시 접수를 거부했다. 다행히 2001년 1월로 예정돼 있던 시험이 시작되기 전 2000년 12월 의료계, 약사회, 정부의 합의로 사태가 진정됐고, 정부는 시험일정을 한 달 미루고 추가신청을 받아 국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응시 거부 움직임에 대응해 이달 1일부터 시작 예정이던 의사국시를 한차례 연기한 점은 2000년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연기를 거쳐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시험에 응시한 의대생도 있는 만큼, 이번에 추가로 응시기회를 줄 경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험은 그대로 치르면서 응시거부자 구제 차원의 시험을 별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사 국시가 정상적으로 치러진 뒤 합격자 부족에 따른 의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시험이 추가로 진행된 적은 1984년과 1995년 두 차례 있었다. 정부는 1984년 1월 의사 국시에서 과락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불합격자가 예년의 3배에 이르며 합격률이 78%에 그치자 그해 7월 시험을 한 차례 더 실시했다. 의사 국시 합격률은 통상 90% 이상이다. 당시 정부는 애초에 불합격자 구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를 고려해 시험을 추가로 실시했다.

1995년에는 시험 출제 경향이 대폭 변경되면서 합격률이 예년보다 30% 포인트 이상 하락하자 시험을 한 차례 더 시행했다. 당시 응시자 2984명 중 1909명만이 통과해 합격률이 64.3%에 불과했고 탈락한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휴업, 집회 등을 벌이며 대책 마련을 요구, 그해 7월 추가로 시험을 실시했다. 탈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의대생들은 1996년에도 의사 국시에서 전체 응시생 3000여명 중 약 30%인 900여명이 탈락하자 추가 시험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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