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해수부 공무원은 왜 北 바다에서 피격됐나…'오리무중'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으로 사망…北 사과 성명

개천절 집회 강행…경찰,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막는다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 vs 정부 “공정성 고려해 어렵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쪽 해역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무원이 북으로 향한 이유를 놓고 온갖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요구로 당시 사건 경위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통지문에 “남녘 동포에 실망감을 더해 미안하다”는 뜻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주 사건 키워드는 △북한 피격으로 공무원 사망 △개천절 집회 강행 논란 △의대생 국시 가능성 등입니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47)씨의 친형이 24일 동생이 남겨두고 간 공무원증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은 A씨의 공무원증. (사진=형 이모씨)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으로 사망…북측으로 향한 이유는 오리무중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은 낮 12시 51분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을 타고 있던 A씨(47·8급)가 실종됐다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A씨는 북한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씨가 북측으로 향한 이유를 두고 월북, 극단적 선택, 실족 등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4일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서장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국방부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가 실종 직전에 타고 있었던 어업지도선에 설치된 CCTV 두 대는 고장난 상태로 A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해경은 선내에서 A씨의 수첩, 지갑 등 소지품을 발견했지만 유서 등 특이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금융·보험 계좌를 조사 중입니다.

A씨의 월북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족은 “말도 안 된다”라며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A씨의 형 B씨는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A씨의) 신발이 그렇게 (가지런히) 벗어져 있었다고 해서 자진 월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동생이 그 배에 탄 지 4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선박의 상황 변화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며 키가 180cm 정도로 선박 난간에 허벅지 정도 닿기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A씨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대해 “빚이 있었다고 해서 월북했다는 건 정말 웃을 일이다. 보통 사람이 빚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빚 있으면 월북을 해야 하는 동기가 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와중, 25일 오후 북한은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북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은 “처음에는 (A씨가) 한 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A씨에게 40~50m 거리에서 10여발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어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했더라도 북한의 야만적인 이번 조치가 국제사회와 남북관계에 던진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 A씨가 정말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우연히 배에서 떨어져 떠 다니다 북한 영해에서 참사를 당한 것인지 명확한 해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강행…경찰, 드라이브 스루 집회도 막는다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단체들이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시민들의 시선이 차가운데요. 일부 단체는 한 발 물러나 ‘드라이브 스루(차량)’ 집회로 전환했지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관된 8·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강행할 의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서경석 목사 등 일부 우파시민사회 대표들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하지 않고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카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쇼핑 등에 도입됐는데요. 보수단체는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집회에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준비 과정에서 이들이 대면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체를 유발할 수 있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서 3중 차단 개념을 적용해 도심권 진입을 막고 운전자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와 벌금부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강경한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경찰은 서울 도심권까지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집회 참가자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고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복하는 이들에 대해 현장 검거와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위자들이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를 벌이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채증 작업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이를 즉시 중단하고,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집회 참가를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전국 경찰이 비상한 각오로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 국민의 안전보호라는 소명을 완벽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온 의대생들이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했지만, 국시 응시여부는 불확실하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대생들 “국시 보겠다”vs정부 “공정성 등 고려해 어렵다”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전국 40개 의대 전원 본과 4학년은 국가고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국시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응시 접수 시한을 2차례 연기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의료 정책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해왔는데요. 정부는 24일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바로 국시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의대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국가고시를 1주일 연기했고, 응시 접수 시한도 2차례나 연기한 바 있어 이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의사 국가고시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상태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에게 다시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에 수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잘못된 정책 추진에 맞선 학생들의 고결하고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으며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해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전향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독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