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스토킹 방치, 성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13배"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형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연인 사이의 스토킹을 방치하면 심각한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찰의 데이트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간 1만여 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폭력·상해가 6천~7천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 검거 건수가 연간 1천여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살인 건수는 69건, 살인 미수도 144건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주거침입 등 경범죄도 2016년 841건에서 2017년 1천357건으로 급증한 후 2018년 1천554건, 2019년 1천66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우려스러운 점은 스토킹 범죄와 성폭력 범죄 피해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01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스토킹 피해 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여성 중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여성에 비해 13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형석 의원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짐들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면서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예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