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국시 응시하겠다”는 의대생들에…정부 “불가, 형평성 위배”

“국민적 양해 수용·동반되지 않으면 추가 시험 검토 어려워”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뉴시스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응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추가 검토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

이어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추가 시험을) 불공정 특혜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적 양해가 수용·동반되지 않으면 추가시험 검토는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사진=뉴스1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단체는 지난달 21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대생들 역시 이에 동참해 동맹휴학을 결정,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응시대상 중 86%가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이달 4일 △원점 재논의 △의료 질 개선 위한 예산 확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인 보호 및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전공의·전임의들은 당초 의료계가 합의한 단일안에 담긴 법안 철회 문구가 빠져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집단행동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이내 업무에 복귀했다.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집단행동을 마지막까지 이어오다 지난 14일 중단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들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줄곧 “다수 의대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9월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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