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北 피격 만행, 인간 존엄성 침해한 반인륜 범죄"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민생명 우선해야"

25일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을 순찰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을 논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고, 뒤이어 화장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국방부 발표로 확인됐다.

변협은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장은 그 어떠한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정책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다시는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해 엄정한 군 기강의 확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또 "정부는 평화를 앞세워 보건·의료 협력,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주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내법과 국제법상 제반 문제점을 변협 산하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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