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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들 “국시 응시하겠다” 했지만…정부 “추가 기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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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표명만으로 기회 줄 수 없어”

의료계 “공정성 논란 알지만 시험보도록 해줘야”



헤럴드경제

15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고사장인 서울 광진구 국시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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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추가 기회를 줄 수 없다” 기존 방침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의사 배출은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시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의사 국시에 대한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4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보건의료 정책을 협의하기로 합의한 이후 단체 행동은 중단했지만 시험을 응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명에는 그간 국시를 거부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의 뜻은 담기지 않았다.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뜻을 밝혔지만 이들에게 추가 시험의 기회가 주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접수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거부하면서 올해 실기시험에는 응시 대상 3172명 가운데 14%인 446명만 신청했다. 지난 8일 시작된 첫날 시험에는 응시생 6명만 참석했으며 현재 시험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추가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마감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57만명이 동의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희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은 “국민들이 공정성과 관련한 불만을 갖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사 배출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의전원생들이 고민 끝에 국시 응시 의사 표명이라는 결정을 한 만큼 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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