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수부 공무원 '피격'…與 "용납 못해"-野 "국가의무 방기"

[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하늬 , 권혜민 기자]

[the300]북한이 바다 위에 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총으로 사살하고 불 태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한 목소리로 강하게 북한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직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해당 사건을 사전 인지했다는 전제로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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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과와 책임자 처벌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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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사건 보고를 받은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황희 국방위 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게 의도적인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운 북한군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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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사건 알고도 '종전선언' 얘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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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한반도평화를 위한 숱한 노력에도 번번이 미사일도발로 일관해왔던 북한이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도발을 넘어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북한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 대응에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북한의 손에 잔인하게 죽어간 만행에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대통령이 해바라기 사랑 마냥 ‘종전선언’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22일 밤 11시~12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은 시간 보고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3일 오전 1시25분쯤(한국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보다 앞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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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송영길 "천인공노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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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 의원들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사실관계가 최우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이날 SNS에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북측을 규탄했다.

송 의원은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심지어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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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태영호 "헛된 이상주의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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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가만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적을 바로 위에 두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는 지난 21일 인천 옹진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가 실종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부유물에 탑승한 구명조끼 차림의 실종자를 발견했다.

이 때 북 선박이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둔 상황에서 월북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설명했다. 이어 북측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후 해상에서 불태운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밝혔다.

이원광 , 김하늬 , 권혜민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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