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코로나19·의대 정원·독감백신 도마 오른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지면서 이번 국감서 다뤄질 이슈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감사 계획서 및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일단 이번 국감은 당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슈가 핵심이다. 다만 국감을 앞두고 발생한 의대 정원 관련한 의료계 집단휴진,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문제 역시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코로나19 대응 중간 평가할 복지위 국감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감이자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이뤄진다. 이에 여야를 모두 코로나19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이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서도 감지된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주요 증인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채택됐다. 식약처는 최근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 임상 2·3상을 승인한 바 있다.

임상시험 2상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뒤 720명을 대상으로 곧바로 3상을 진행하게 된다.

서 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국내 개발 상황 및 출시 일정 등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외에서 이미 도입된 바 있는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항원항체 신속진단키트 관련해 권금래 벡톤 디킨스 코리아 전무와 손미진 수젠텍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RT-PCR 검사법이 가장 정확하며 신속진단키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현재 접촉자나 무증상자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포함해 포괄적인 진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속진단키트는 국내 시행 중인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현 상황에서는 PCR 검사로 국내 상황에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건수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방역당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김우주 고려의대 감염내과 교수를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인 출석 요청했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돼 후유증을 겪었다고 호소한 바 있는 박현 부산대 교수도 김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여당에서는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 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국감 이슈로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 ▲감염병 대비 국가비축 전략 ▲국가격리병상의 효율적 관리체계 등을 이번 복지위 국감 주요 이슈로 꼽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04 alwaysame@newspim.com

◆ 의정 합의 결과 및 독감백신 유통도 집중 질의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의정 합의도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공백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현 야당이 추진했던 정책이었던 만큼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 보다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침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의료계 집단휴진이 진행될 당시 집단휴진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정부에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의 바탕이 된 공공의료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에 대해 "이 정책은 오래 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예고된 바 있다"며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역학조사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감염병 전문의사도 없어 방치할 경우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의사가 아예 없어질 수 있어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명 비인기과의 수가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바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에 대해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최근 흉부외과 전문의 385명을 대상으로 근무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66%의 전문의가 '흉부외과 선택을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흉부외과를 포함한 일명 기피과로 불리는 진료과목의 인력 확충 및 수가 개선 문제에 대해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 독감백신 유통 차질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의 집중 타깃이 될 예정이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 출석 요청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방역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사이 백신 공급 중단이 이뤄져 국민 모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상황별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시 응시 밝힌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스 원료 관리 문제, 대학병원 회계 관리 문제 등이 이번 국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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