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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국시 보겠다" 마음 돌린 의대생들, 대국민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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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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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 /사진=뉴스1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에 대한 '국시 구제' 문제를 두고 국민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혀 논의를 끌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대국민 사과 등 메시지는 없었다.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과 4학년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 정립에 있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했으나…점점 악화된 여론



의대생들은 지난달 시작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동참해 국시 응시를 단체로 거부해 왔다. 이번 의사 국시에는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446명(14%)이 접수했다. 미응시율이 86%에 달하지만 정부는 일정대로 실기시험을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미응시 의대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문제가 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정부와의 합의가 '독단적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정부는 한차례 지원 일정을 연기하고 추가접수까지 받은 데다가 의대생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기에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빠 의대생들 재시험에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의대생들에게 구제 기회는 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국민 절반 가량은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의과대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국시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는 데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응답이 52.4%로 다수였고, '찬성' 응답은 32.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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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 /사진=뉴스1




단체행동 중단→응시 의사 표명까지 10일

의대생들은 한 발 물러섰다. 의대 본과 4학년 대표자들은 지난 13일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밝혔고, 다음날인 14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서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으므로 추가 기회를 부여할지도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접수 기회를 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지 않아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시 구제 진통 전망…사과 없이 악화된 여론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날 의대생들이 명확하게 응시 의사를 밝히면서 한 발 더 물러난 셈이다. 국시 응시를 구제하는 방안을 두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악화된 국민 여론을 돌리는 데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개될 지는 불투명하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5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더군다나 의대생들이 사과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의대생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의대생 내부에서 각 의대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지난주 '국민에 양해를 구하고 국시 재응시 의사를 표한다'는 안건을 두고 SNS 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응시 의사만 일단 확인하자는 안건이 제출됐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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