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측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총격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에 북한 군 총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우리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오늘 군 당국이, 합참이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숨졌다라는 사실을 공식확인했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조한범]
일단 실종 공무원이 21일 낮경 실종이 됐고 물론 그동안 보도가 오락가락 했어요. 원거리 피격이다, 고위층은 개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국방부가 확인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가진 정찰자산, 그러니까 감청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수온이 상당히 낮아요. 낮고 그리고 지금 장기간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자력으로는 거의 이동이 어려운 표류 상태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상태에서 북측 경비정이 다가와서 신문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감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측이 통화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호정보를 감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살을 했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북측이 여러 가지 방호복을 입은 방역상태를 갖춘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화장을 했다, 여기까지가 발표고요.
사실 전시에도 적군이라 하더라도 비무장 상태에서 투항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귀순을 할 경우에 만일 사살하게 되면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어느 경우에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심대한 사안이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지금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합참 관계자, 장성이 나와서 단호한 어조로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쓴 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조한범]
범죄입니다. 북한 정권이 개입된 범죄행위의 일종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이게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등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조한범]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성으로 월북을 한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첩보 수준입니다마는 그 당시를 보면 그 사람의 경우에도 개성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북측에 많은 문제가 생겼나 봐요. 확인은 안 됐지만...
개성으로 월북하신 분에 대한 얘기는 전에 북한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개성을 봉쇄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조한범]
그러면서 그쪽 신문 과정에서 발열, 기침이 있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쪽 개성과 인근에 있는 해안 지역에 군 관계자들이 매우 엄중하게 문책을 받았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쪽은 긴장 상태에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24시간 이상에서 해상에서 표류했기 때문에 밤을 지낸 거거든요. 아마 자력으로는 거의 이동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추정컨대. 그렇기 때문에 경고방송을 했더라도 본인이 이동을 하거나 자력으로 복귀하거나 이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앵커]
앞서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자와 관련해서 북한 군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았다는 내용은 공식확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범]
일단 그 행위는 시신유기죠. 그것도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북측의 경우에 최근에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북측 접경지역의 1km 내에 새로운 완충지대를 만들었고 병력이 추가로 파견이 됐고 그다음에 사살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설도 돌고 있고,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첩보입니다마는 최소한 1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밀수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피격 사망했다는 설이 지금 북한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경지대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아마 저쪽 논리대로라고 하면 아마 코로나에 대한 방역 차원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사망자에 대한 화장 양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시신유기에 해당하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소독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앵커]
북한이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범죄행위이고 만행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픽이 하나 있었는데 실종 위치 관련된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그래픽을 띄운 이유가 지금 소연평도 남쪽 방향으로 2km 해상에서 일단 실종이 됐고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됐지만 일단 북한 해역인 것을 보면 북방한계선 NLL 이북에서 실종 공무원이 발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 완충지역인데 이렇게 총격을 가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건 이미 사실은 위반이죠, 엄밀히 보면. 북한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 지도하에 지난해에도 해안포 사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번의 경우에도 군사적인 행위를 했고 총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위배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저 그래픽으로 보면 아마 우리 군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보여집니다. 감청이나 아니면 망원경 관측이나.
[앵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찰자산이 있을 테도 또 망원경도 있을 테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동향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한범]
그렇습니다.
[앵커]
2008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에 또다시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건데 향후에 미칠 파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그걸로 사실은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간 거고요. 그 당시보다 이번이 사안이 더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병사에 의한 오인사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미 상부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상부와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도적인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월북 의사가 있었든 없었든 표류했든 간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문을 하고 거기서 처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살 방식으로. 그다음에 시신을 유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북관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상적이라 그러면 사실은 신병을 접수해서 우리 측에 인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위가 이뤄졌고 지금도 군도 만행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확인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요구한 것은 해명과 관련자 처벌이거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해결될 문제들이 있죠.
[앵커]
위원님, 일반적으로 월북자, 그리고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이 있을 경우,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사도 받고 이런 게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을 통해서 뭔가 신병을 인도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왔었던 거죠?
[조한범]
그동안에 사실은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북한이 월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측에 인도했습니다. 또 판문점으로 인도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음에도 만일에 돌아가신 분이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혹은 표류했다 하더라도 신병을 접수해서 인도할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런 극단적인 방식은 아마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앵커]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어서 연평도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조한범]
일단 단호한 입장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범죄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범죄이고 또 북한 상부 당국자까지 개입했던,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정황상 저런 일들이 하급 수준의 지휘라인에서 결정이 됐을 개연성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윗선에서 개입이 됐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여러 가지 연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저 건만은 군도 그렇지만 NSC도 단호한 입장을 아마 대응을 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위원님,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최근 남북 관계가 물론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색국면인 것도 사실 맞고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을 하면서 뭔가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을 비쳤습니다.
북한도 그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이렇게 실종 공무원을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했을 경우에 남북 관계에 미치는 파장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북한이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 질서에서 떨어져서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고립된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나 가치나 규범 이런 것에 너무나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성이 경직성처럼 경직성을 낳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북한이 수십만 명이 아사했던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기 때 북한 최대 경기가 나빴을 때가 마이너스 6.5%였어요. 그런데 수해사태 나기 이전에 올해 예상이 -8.5%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구핏부터 마이삭, 바비, 하이선까지 4차례 태풍이 거의 북한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북한 항간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함경북도 광산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거의 1만 명대가 이른다는, 이것도 설이죠. 확인은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지금 피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북한 내부는 거의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수해도 수해지만 북한 여러 가지 보도 경향을 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보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해도 어렵지만 사실은 코로나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외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점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국경지대, 전연지대 전방과 국경지대에는 불법 월경자나 아니면 월북자, 또 월남자에 대한 사살명령은 내려져 있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태가 벌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 끝에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북한 내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경직성 이런 것들이 이번 비극적인 사태의 원인이라고 봐야죠.
[앵커]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군 당국도 그래서 만행이라고 규정을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아마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곧 입장이 나올 텐데 단호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한 번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이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명백하게 위법성이 확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문제가 국민 감정도 허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되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프로세스나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비핵화를 견인해 가는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이 여기에서 지체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되 그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노력은 지속적으로 견지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은 공식입장을 내놓게 될까요?
[조한범]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들이 원래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할가능성과, 아니면 북한 측이 만일 확인을 안 해 줘버리면 우리 측의 일방적인 확인이지 이게 공식적인 결과로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북한 측이 유야무야해버리면 사실 장기간 이게 표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아까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역이 북방한계선이어서 그동안 북한 측과 계속 무력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던 곳이고 또 최근 꽃게철이어서 이쪽에 어선들이 많아서 어업지도선도 있고 해경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종 공무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해 소연평도 2km 남쪽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군이든 해경이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경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런데 물론 원론적으로 따지면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만일 표류를 하는, 파도가 있고 그러면 사실 육안 관측으로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내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저의 거리를 본다 그러면 저 정도를 이동했다고 그러면 사실. 왜냐하면 21일날 낮에 표류가 됐고 그 낮 시간에 만일 찾아내지 못했으면 그동안 밤이거든요. 밤에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발표부터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에는 우리 군의 정찰자산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북측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지금 북측이 모든 연락채널을 끊어버렸죠. 끊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선을 끊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코드를 빼놓거나 아니면 안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북측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세를 할 가능성과 아니면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 두 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북측이 자기들 입장을 개진한다거나 해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북측과의 대화가 잠정적으로 이를 개연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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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측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총격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12년 만에 북한 군 총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우리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오늘 군 당국이, 합참이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숨졌다라는 사실을 공식확인했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조한범]
일단 실종 공무원이 21일 낮경 실종이 됐고 물론 그동안 보도가 오락가락 했어요. 원거리 피격이다, 고위층은 개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국방부가 확인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국방부가 가진 정찰자산, 그러니까 감청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원거리에서 망원경 관측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확인을 했다는 대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 결국 21일날 낮에 실종이 됐고, 22일 오후에 그분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사이에 거의 24시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온이 상당히 낮아요. 낮고 그리고 지금 장기간 물속에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자력으로는 거의 이동이 어려운 표류 상태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상태에서 북측 경비정이 다가와서 신문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감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북측이 통화를 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호정보를 감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살을 했고 그다음에 해상에서 북측이 여러 가지 방호복을 입은 방역상태를 갖춘 상태에서 기름을 붓고 화장을 했다, 여기까지가 발표고요.
사실 전시에도 적군이라 하더라도 비무장 상태에서 투항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귀순을 할 경우에 만일 사살하게 되면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어느 경우에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심대한 사안이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관련된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합참 관계자, 장성이 나와서 단호한 어조로 만행이라는 표현까지 쓴 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조한범]
범죄입니다. 북한 정권이 개입된 범죄행위의 일종으로 봐야 됩니다.
[앵커]
이게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 등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조한범]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성으로 월북을 한 탈북민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첩보 수준입니다마는 그 당시를 보면 그 사람의 경우에도 개성으로 넘어가면서 아마 북측에 많은 문제가 생겼나 봐요. 확인은 안 됐지만...
[앵커]
개성으로 월북하신 분에 대한 얘기는 전에 북한이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개성을 봉쇄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조한범]
그러면서 그쪽 신문 과정에서 발열, 기침이 있었다는 설이 있고요. 그러면서 저쪽 개성과 인근에 있는 해안 지역에 군 관계자들이 매우 엄중하게 문책을 받았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쪽은 긴장 상태에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24시간 이상에서 해상에서 표류했기 때문에 밤을 지낸 거거든요. 아마 자력으로는 거의 이동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추정컨대. 그렇기 때문에 경고방송을 했더라도 본인이 이동을 하거나 자력으로 복귀하거나 이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추정이 됩니다.
[앵커]
앞서 개성으로 월북한 탈북자와 관련해서 북한 군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았다는 내용은 공식확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격 후에 시신을 해상에서 화장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를 두고 어쨌든 반인륜적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한범]
일단 그 행위는 시신유기죠. 그것도 또 하나의 범죄입니다. 그러나 북측의 경우에 최근에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북측 접경지역의 1km 내에 새로운 완충지대를 만들었고 병력이 추가로 파견이 됐고 그다음에 사살명령이 내려졌다라는 설도 돌고 있고,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도 첩보입니다마는 최소한 1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밀수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피격 사망했다는 설이 지금 북한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국경지대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신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아마 저쪽 논리대로라고 하면 아마 코로나에 대한 방역 차원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북한 내부에서 사망자에 대한 화장 양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시신유기에 해당하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소독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앵커]
북한이 그런 논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법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범죄행위이고 만행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래픽이 하나 있었는데 실종 위치 관련된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그래픽을 띄운 이유가 지금 소연평도 남쪽 방향으로 2km 해상에서 일단 실종이 됐고 정확한 위치는 파악이 안 됐지만 일단 북한 해역인 것을 보면 북방한계선 NLL 이북에서 실종 공무원이 발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 완충지역인데 이렇게 총격을 가하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건 이미 사실은 위반이죠, 엄밀히 보면. 북한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 지도하에 지난해에도 해안포 사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번의 경우에도 군사적인 행위를 했고 총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위배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저 그래픽으로 보면 아마 우리 군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보여집니다. 감청이나 아니면 망원경 관측이나.
[앵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찰자산이 있을 테도 또 망원경도 있을 테고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동향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조한범]
그렇습니다.
[앵커]
2008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에 또다시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건데 향후에 미칠 파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도 파장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조한범]
그걸로 사실은 금강산관광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간 거고요. 그 당시보다 이번이 사안이 더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병사에 의한 오인사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미 상부와 통화가 이루어졌고 상부와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인도적인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월북 의사가 있었든 없었든 표류했든 간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문을 하고 거기서 처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사살 방식으로. 그다음에 시신을 유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북관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상적이라 그러면 사실은 신병을 접수해서 우리 측에 인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행위가 이뤄졌고 지금도 군도 만행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확인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가 요구한 것은 해명과 관련자 처벌이거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해결될 문제들이 있죠.
[앵커]
위원님, 일반적으로 월북자, 그리고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이 있을 경우, 그리고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사도 받고 이런 게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을 통해서 뭔가 신병을 인도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왔었던 거죠?
[조한범]
그동안에 사실은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북한이 월북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측에 인도했습니다. 또 판문점으로 인도하는 절차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음에도 만일에 돌아가신 분이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혹은 표류했다 하더라도 신병을 접수해서 인도할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런 극단적인 방식은 아마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앵커]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어서 연평도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까요?
[조한범]
일단 단호한 입장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범죄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범죄이고 또 북한 상부 당국자까지 개입했던,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정황상 저런 일들이 하급 수준의 지휘라인에서 결정이 됐을 개연성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윗선에서 개입이 됐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여러 가지 연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저 건만은 군도 그렇지만 NSC도 단호한 입장을 아마 대응을 천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위원님,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최근 남북 관계가 물론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색국면인 것도 사실 맞고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을 하면서 뭔가 남북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을 비쳤습니다.
북한도 그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이렇게 실종 공무원을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했을 경우에 남북 관계에 미치는 파장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북한이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가치나 규범, 질서에서 떨어져서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들만의 고립된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나 가치나 규범 이런 것에 너무나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성이 경직성처럼 경직성을 낳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북한이 수십만 명이 아사했던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기 때 북한 최대 경기가 나빴을 때가 마이너스 6.5%였어요. 그런데 수해사태 나기 이전에 올해 예상이 -8.5%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구핏부터 마이삭, 바비, 하이선까지 4차례 태풍이 거의 북한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북한 항간에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함경북도 광산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거의 1만 명대가 이른다는, 이것도 설이죠. 확인은 안 됐는데. 그 정도로 지금 피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북한 내부는 거의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수해도 수해지만 북한 여러 가지 보도 경향을 보면 코로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보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해도 어렵지만 사실은 코로나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외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점을 고려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국경지대, 전연지대 전방과 국경지대에는 불법 월경자나 아니면 월북자, 또 월남자에 대한 사살명령은 내려져 있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 사태가 벌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 끝에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북한 내부 여러 가지 어려움, 그다음에 경직성 이런 것들이 이번 비극적인 사태의 원인이라고 봐야죠.
[앵커]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우리 군 당국도 그래서 만행이라고 규정을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아마 지금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곧 입장이 나올 텐데 단호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경색될 가능성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로 한 번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그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이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명백하게 위법성이 확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문제가 국민 감정도 허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되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프로세스나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비핵화를 견인해 가는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이 여기에서 지체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되 그러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가는 그런 큰 노력은 지속적으로 견지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은 공식입장을 내놓게 될까요?
[조한범]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들이 원래 이런 조치를 취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할가능성과, 아니면 북한 측이 만일 확인을 안 해 줘버리면 우리 측의 일방적인 확인이지 이게 공식적인 결과로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북한 측이 유야무야해버리면 사실 장기간 이게 표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아까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역이 북방한계선이어서 그동안 북한 측과 계속 무력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던 곳이고 또 최근 꽃게철이어서 이쪽에 어선들이 많아서 어업지도선도 있고 해경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종 공무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해 소연평도 2km 남쪽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군이든 해경이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경비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런데 물론 원론적으로 따지면 경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만일 표류를 하는, 파도가 있고 그러면 사실 육안 관측으로는 만약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찾아내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저의 거리를 본다 그러면 저 정도를 이동했다고 그러면 사실. 왜냐하면 21일날 낮에 표류가 됐고 그 낮 시간에 만일 찾아내지 못했으면 그동안 밤이거든요. 밤에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북한으로 넘어간 다음부터는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발표부터 북측 해역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에는 우리 군의 정찰자산에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북측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한범]
일단 지금 북측이 모든 연락채널을 끊어버렸죠. 끊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선을 끊은 것은 아니고요. 그냥 코드를 빼놓거나 아니면 안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북측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세를 할 가능성과 아니면 무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 두 가지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북측이 자기들 입장을 개진한다거나 해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북측과의 대화가 잠정적으로 이를 개연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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