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규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오프라인으로 비유하면 경부고속도로를 독점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 대공황이라는 위기를 맞이했는데 원인은 독점과 불공정이었다”면서 “대형 유통공룡처럼 온라인 플랫폼회사들도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해서는 “플랫폼이 독점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형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사례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도 소셜방송 Live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와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0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배달료나 음식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은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적기라는 데 일치된 의견을 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도 플랫폼 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집단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은 이윤추구와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 쇼핑몰 사업자와 다른 이유”라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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