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 관세 철회하라" 테슬라, 트럼프 행정부 제소

2018·2019년 발효된 리스트3·리스트4 무효 주장
"관세 작위적···그동안 냈던 관세에 이자 붙여 돌려달라"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산 부품에 붙은 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테슬라가 그동안 낸 관세를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테슬라가 언급한 관세는 ‘리스트3’과 ‘리스트4’이다. 2018년 발효된 리스트3은 현재까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약 233조 5,600억 원)어치에 관세 25%를, 2019년 발효된 리스트4는 1,200억 달러어치에 관세 7.5%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 측 변호인은 USTR의 “해당 관세가 작위적이고 변덕스럽다”며 “USTR이 해당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고, 결정을 내릴 때 제반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발견된 사실과 정책 결정 간 합리적 연관을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지난해에도 중국산 디스플레이에 붙는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무역대표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테슬라는 당시 관세 면제 요청서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 부품 회사를 찾을 수 없다”면서 “(중국산)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회사의 비용을 늘리고, 수익성에도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