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방안 확정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는 방안을 확정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부터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시는 것처럼 제 4차 추경이 이른 기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들도 안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 좋은 협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이나 추경을 편성하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기재부 또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입니다. 추경 처리 전부터 집행을 위한 준비를 이미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추석 이전 집행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희망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봄에 재난지원을 국민들께 해 드렸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됩니다마는 그 짧은 기간에도 전달체계가 많이 확충되고 또 어려우신 분들의 실태가 더 많이 파악돼서 사각지대가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됐고 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더욱더 속도를 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혹시 있을 경우에는 제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미 대처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독감 백신 상온에 노출된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빠른 수습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민들의 걱정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이 아주 빠른 시간에 확정이 됐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실증을 보여준 게 아닌가.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간에도 협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21대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우려가 좀 있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여야 간에, 또 정부와 국회 간에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큰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셨고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또 예결위의 정성호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여러 분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통신비 문제하고 또 백신을 더 늘리자는 그런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을 때 아마 이게 추석 전에 제대로 잘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되겠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총 7조 8000억 규모 중에 아마도 거의 70% 정도는 추석 전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안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잘 예산을 만들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빈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의 권능으로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건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께 추경의 내용을 제대로 잘 보고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수혜 대상인데 혹시라도 그걸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압니다마는 이번 추경재원은 전액이 채권입니다. 국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다라는 점을 정부는 유념하면서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의 헌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진정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직 전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가 진짜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지침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개천절을 전후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입니다마는 그간에 정부는 광화문에서의 개천절 집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해 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또 어떤 변형된 방법으로도 광화문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은 누구든지 책임을 단호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롭게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보내서 또 한 번의 방역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고통스럽고 걱정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간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해 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당의 지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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