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난민 정책 제안…"회원국간 책임 분담하자"(종합)

회원국 간 난민 문제 입장차 존재…논쟁 예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EU의 새로운 난민, 이주민 조약에 관한 계획을 내놨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공개한 '이주·망명 신(新) 조약'에서 각 EU 회원국이 이주민, 난민이 처음 입국하는 국가들로부터 난민을 받거나,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아프리카·중동 지역과 가까워 이주민·난민 유입이 집중되는 이탈리와 스페인, 그리스 등의 부담을 줄여 공평하게 책임을 나누고 연대하자는 취지다.

현 EU 규정에서는 이주민·난민이 처음 도착한 국가가 이들의 망명·난민 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 등은 특정 국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불공평한 조약이라며 수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EU 집행위가 각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대신 수용 인원에 따른 보조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나눠서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새로운 체제는 협력과 유연한 지원 형식을 토대로 자발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개별 회원국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경우 좀 더 엄격한 기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난민 관련 기존 체제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새 조약은 유럽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밖에 사전 입국 심사, 보다 신속한 망명 신청 수용 여부 결정과 본국 송환, EU 외부 국경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EU 정상회의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내용을 두고 회원국 간 논쟁이 예상된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래 EU 27개 회원국은 난민과 관련한 대응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내왔다.

이번 제안은 그리스 최대 난민촌인 레스보스섬 모리아 난민캠프가 최근 대형 화재로 전소돼 1만명이 넘는 체류자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등 난민 위기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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